□ 축파라치 한우농가 피해 대응방안
1. 현황
포항, 영천, 청원(한우농가)등지에서 무허가 축사에 대해 포상금을 목적으로 고발사례(축파라치)가 대규모로 발생
- 미 대응시 전국단위 고발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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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신고 절차>
“정보공개법”에 의해 시군에 무허가 축사 정보공개 요구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법위반행위’ 포상금 신청
※ 포상금: 20만원/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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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응요령 : 정보 비공개 요청
고발자가 농가의 무허가 축사 현황(배출시설 허가증)을 시군에 요구할 경우, 각 시군에서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농가에 정보공개 요청이 왔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리게 되어 있음. 이 경우 정보공개법 제 9조에 따라 ‘정보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음.
따라서, 시군에서 정보 공개 요구 통보가 올 경우, 반드시 지자체에 ‘정보 비공개’요청을 하시기 바람.(붙임 양식)
-근거(제 9조 3항):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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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비공개 요청 절차>
(축파라치) 지자체에 무허가 축사 보유현황 정보공개 요청 → (지자체) 해당 정보 관련자(축산농가)에 제 3자 공개여부 통보 → (축산농가) 제 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를 지자체에 제출 → (지자체) 의견서 확인 후 비공개 여부 결정
※비공개 요청서 제출기한 : 지자체로부터 정보공개를 통보받은 후 3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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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 제 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