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부로터 13년 하반기 축산차량등록제 합동단속 계획이 있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축산차량등록(시설물출입차량 마크 부착 여부), 차량무선인식장치(GPS)장착 및 정상작동, 축산차량교육이수 여부를 단속합니다.
기간:7월말~12월말까지
단속 -단속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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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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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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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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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 방문차량․그 밖의 등록차량으로 등록하지 않은 차량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시설출입차량 유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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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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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무선인식장치
장착․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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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차량에 차량무선인식장치 장착 여부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 여부
▪차량무선인식장치 정상 작동 및 오류․장애에 따른 조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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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500만원 이하)
▪벌금(500만원 이하)
▪과태료(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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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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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 이수 여부 ＊www.farmedu.kr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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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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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무선인식장치 오류․장애에 따른 미 조치 등 경미한 위반행위는 계고장 발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