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제역 방역관련 처벌규정
위반사항
ㅇ수의사가 구제역 의심축을 발견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ㅇ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장주에게 살처분 명령을 내렸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처벌규정
ㅇ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 만원 이하의 벌금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6조 관련)
위반사항
ㅇ가축의 소유자 또는 가축운송업자 가 구제역 의심축을 발견하고도 관할 방역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ㅇ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내린 이동 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처벌규정
ㅇ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 관련)
위반사항
ㅇ가축방역기관의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경우
처벌규정
ㅇ300만원 이하의 벌금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8조 관련)
위반사항
ㅇ가축전염병의 발생을 막기 위한 검사ㆍ투약 등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ㅇ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하는 소독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처벌규정
ㅇ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9조 관련)
위반사항
ㅇ살처분 보상금을 차등 지급
-농가가 검사ㆍ소독ㆍ이동제한ㆍ살처분 명령 등 방역조치사항을 모두 이
행한 경우 가축시세의 100% 지급
-방역 조치사항을 위반한 개수(1~4)에 따라 80~20%까지 차등하여 지급
처벌규정
ㅇ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항관련
